한국과 OECD 주요국가간 전기요금 수준 비교분석 파일 살펴보기

한국과 OECD 주요국가간 전기요금 수준 비교분석 살펴보기

요즘 전기요금으로 말들이 참 많습니다. 그 중에서 특히 우리나라 전기요금이 다른 나라에 비해 싸다고 하는데, 정말 싼 지 검색을 좀 해보았고, 그 와중에 "한국과 OECD 주요국가간 전기요금 수준 비교분석" 이라는 pdf 파일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었습니다. OECD 주요국가와의 요금수준 비교를 통해 요금정책 합리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자료로 "KEPCO 경제경영연구원"에서 만든 자료입니다. 130717 로 시작하는 것으로 보아 2013년 7월 17일 쯤 만들어진 문서 같습니다. 해당 pdf 파일은 아래 링크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한국과 OECD 주요국가간 전기요금 수준 비교분석 다운받기

일단 눈에 들어온 것은 몇 몇 국가와의 전기요금 비교표입니다. 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은 kWh 당 9.26센트랍니다. 구체적인 기준은 없지만, 주택용/일반용/산업용 등의 모든 전기요금의 평균일 것이라 생각됩니다.

당시의 환율을 검색해보니 달러당 1120.50원 입니다.

계산을 해보니 9.26센트는 102.66원입니다. 우리나라 전기요금을 kWh 당 102.66원으로 산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. 미국과 일본을 우리나라 원화로 환산해보면 미국은 110.54원, 일본은 242.70원입니다. 일본이 많이 비싸보이네요. 일단 제가 알고 있는 전기요금과 차이가 있어서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의 전기요금을 다시 살펴봅니다.

우리나라 요금체계를 보니 - 2015년 기준이네요 - 주택용 단가는 123.69원, 전체 평균은 111.57원입니다. 일단 전체 평균도 102.66원보다는 높아졌네요. 그럼 우리가 관심있는 주택용을 더 자세히 살펴봅니다.

2005년부터 2015년까지.. 월 평균사용량 보시면 아시겠지만, 10년이 지나는 동안, 수 많은 생활가전제품도 늘어났고, 냉장고는 더 대형이 되고, TV도 인치수가 훨씬 커지는 등의 변화가 일어났지만, 주택용 전기 사용량은 5%도 늘지 않았습니다. 도대체 얼마나 아끼면 이런 결과가 나올까요.. - 아마 1인가구가 증가한 영향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- 월 평균 사용량인 223kWh 의 요금을 주택용 저압요금제에 의해 계산해보면 (100*60.7) + (100*125.9) + (23*187.9) = 6070 + 12590 + 4321.7 = 22981.7 원입니다. 여기에 기본료 부가세 등이 붙겠지만, 정말 적게 사용하고 정말 요금이 싸네요.. 

다시 pdf파일로 넘어와서 이 보고서가 분석한 종합 내용을 캡쳐해봤습니다.

우리나라의 요금 수준이 낮은 이유는 요금규제 / 발전 단가가 낮은 원자력발전 / 환경관련 비용의 미반영 등이랍니다. 추가적으로 작은 글씨고, 낮은 송배전 손실률 및 높은 부하율 및 발전소 이용률이 있습니다. - 아무래도 거대 땅덩어리인 미국 같은 나라보다는 작은 나라가 송배전 손실률도 낮겠네요 - 미국은 원자력 발전 비중은 낮지만, 자국 셰일가스 등 값싼 천연가스 확보로 요금이 낮고, 일본같은 경우 2011년 대지진으로 인해서 26%가 넘던 원자력 발전 비중이 9.6%로 줄어들어 요금이 비싼 듯 합니다.

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전력 사용량이 OECD 평균의 1.8배 수준이고 주택용 소비량은 미국의 1/4 수준, 일본의 1/2 수준이랍니다. 그러면 결국 낮은 전기요금이 초래한 문제점인 다소비 고착이나 타 에너지원에서의 전환수요 발생의 원인은 주택용이 아니란 것은 확실해졌네요. GDP 대비 전력 사용량이나 1인당 전력사용량의 주 원인이 주택용 전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, 주택용에만 11배가 넘는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. 누진제가 필요하긴 하지만 11배가 넘는 누진제라...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. 

그럼 여기서, 우리나라의 월평균 사용량 223kWh 를 기준으로 미국/일본의 사용량을 계산해보겠습니다.

우리나라 = 223kWh

미국의 27%이므로 = x * 0.27 = 223kWh, x = 223kWh * 100 / 27 = 825.925925925 kWh ( 헐 )

일본의 52%이므로 = x * 0.52 = 223kWh, x = 223kWh * 100 / 52 = 428.846153846 kWh

그럼 미국과 일본의 사용량을 우리나라 요금으로 계산해보겠습니다. ( 1kWh 이하는 다 절삭 )

우리나라 = (100*60.7) + (100*125.9) + (23*187.9) = 6070 + 12590 + 4321.7 = 22981.7 원

미국 = (100*60.7) + (100*125.9) + (100*187.9) + (100*280.6) + (100*417.7) + ( 325*709.5 )

       = 6070 + 12590 + 18790 + 28060 + 41770 + 230587.5 = 337867.5 원

( 미국이라면 825 * 0.0987 $ * 1120.50 = 91239원 )

일본 = (100*60.7) + (100*125.9) + (100*187.9) + (100*280.6) + (28*417.7 )

       =  6070 + 12590 + 18790 + 28060 + 11695.6 = 77205.6원

( 일본이라면 428 * 0.2155 * 1120.50 = 103348 원 )

마지막으로 이렇게 나온 요금을 사용량으로 나눠볼까요

우리나라 = 22981 / 223 = 103.05 원 / kWh

미국 = 337867 / 825 = 409.5 원 / kWh

일본 = 77205 / 428 = 180.3 원 / kWh

이 글을 처음 쓸 때, 당시 환율을 계산해서 우리나라 전기요금을 kWh 당 102.66원으로 산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. 미국과 일본을 우리나라 원화로 환산해보면 미국은 110.54원, 일본은 242.70원입니다. 라고 했습니다. 현재 월평균 사용량 대비 103.05원은 102.66원과 큰 차이가 나지 않네요. 전기를 정말 아껴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처럼 전기를 사용할 경우, 미국 사람들에 비해 4배 가까운 요금을 더 내게 되고,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사람들 처럼 전기를 사용할 경우 일본사람들에 비해 25% 정도 저렴하게 전기를 이용하게 되네요. 미국과 일본의 요금 체계를 적용한다면 좀 다른 결과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,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.

결과적으로 요금은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싼 전기요금이고, 일본은 우리보다 많이 비싼 전기요금입니다. 다른 나라도 더 비교해보면 좋겠지만, 결국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이 많이 비싼 것은 아닌데, 극악의 누진제로 여름과 겨울 마음 편하게 냉방/난방을 못하다보니 더욱 열이 오르는 것 같습니다. 월 평균 수준인 23000원 정도의 요금을 내다가, 한 여름 에어컨 좀 틀었다고, 요금이 두 배 이상 나오면 누구라도 열이 오르겠죠.

한 여름에도 좀 마음 편하게 에어컨도 틀고, 한 겨울에도 어느정도는 마음 편하게 전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, OECD 월 평균 사용량 정도인 가구당 400~500kWh 정도를 권장되는 전기 소비량으로 보고, 누진제 구간 및 요금이 조정되면 좋을 듯 합니다.